[DML NOW]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의회 통과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전국 단위의 포괄적인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법률로 채택한 첫 사례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인 국민의회는 7월 21일 ‘소셜미디어 이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243표, 반대 2표, 국민의회에서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