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바이트댄스 연방 법원 항소장

틱톡이 5월 7일 미국 연방법원에 '바이트댄스 틱톡 금지 법안' 반대 소장을 접수. 정부와 틱톡 치열한 공방 예상. 표현의 자유 vs 국가 안보위협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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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미국 의회가 대주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 주식을 강제매각토록 한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ByteDance)는 2024년 5월 7일 법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District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에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의회는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 공유, 시청하는 데 사용하는 온라인 포럼을 금지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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