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 5000억원 배상 명령...빅테크 책임 구조 흔든 첫 판결

메타가 미국에서 약 3억7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설계 책임’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어진 판결에서도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등 ‘중독 설계’가 책임 대상으로 판단되며 빅테크 규제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Section 230 한계를 드러내며, 소셜미디어를 ‘콘텐츠’가 아닌 ‘제품’으로 보는 새로운 책임 구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