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넷플릭스 가격 인상 불법”…유럽 전역 ‘스트림플레이션’ 제동 걸리나
지난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법원이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Netflix)의 구독료 인상 정책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2017년 이후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온 점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하며 최대 3조 원 규모 환불 가능성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은 OTT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가격 인상 전략’에 첫 법적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됨 - EU 전역으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스트리밍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