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영국 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 금지하는 상원 수정안을 부결했다. 이 수정안은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에 포함된 것으로,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정한 연령 확인 절차를 통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가입과 이용을 플랫폼이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 수정안 부결… 세계로 번지는 청소년 SNS 규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입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호주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관련 정책이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온라인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데이터 수집 문제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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