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공영방송의 갈등 ① – 정치가 공영미디어를 위협할 때

하원 통과한 ‘공영방송 예산 삭감안’…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본격화

지난 6월 12일, 미국 하원은 공공방송공사(CPB)에 배정된 1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영방송 해체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NPR 등 대표 공영미디어들이 자신과 보수 진영에 편향돼 있다며, “좌파 선전 도구에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PBS, 즉각 법적 대응…“대통령은 언론을 심판할 수 없다”

공영방송에 지원하던 연방 자금 중단에 대해 PBS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PBS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산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BS는 “대통령이 특정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이유로 예산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번 조치가 언론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임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네소타의 Lakeland PBS 등 지방 방송국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 삭감은 도시 외 지역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수익보다 공공성”

PBS는 상업성이 낮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밀착형 보도,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표작인 ‘세서미 스트리트’와 ‘미스터 로저스’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또한 NPR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지역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대형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뉴스와 이슈를 조명하며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 중심의 운영은 최근 정치적 압력과 재정 축소로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다.